한국인, 북한 트위터 글 리트윗 때문에 구속
올해 만 24세의 청년이 한국에서 7년 징역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옆나라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트위터의 글을 리트윗했기 때문이다.
AFP의 보도에 따르면, 박정근 씨는 '김정일 장군 만세' 등의 리트윗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었다는 혐의로 지난 달에 구속되었다. 그러나 박씨는 북한 지도부의 이런 태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려는 의도로 리트윗했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속한 사회당은 북한 체제의 자국민 인권 탄압을 계속 규탄해 왔다. 그러나 박씨는 리트윗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국의 '이적 행위'를 했다고 규정되었다. 게다가 북한 찬양/고무 행위를 금하는 한국 법에 따르면 최대 7년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박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샘 자리피 아태국장은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씨의 기소는 국가안보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단지 한국 정부가 풍자도 이해하지 못한 슬픈 사건이다.
평화로운 의견 표명을 이유로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박정근 기소는 말도 안 되며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자리피 국장은 또한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은" 인터넷 게시물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종북 발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은 2010년 8월경부터 @uriminzok 트위터 계정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월드와이드웹 사용은 극히 제한되고, 공공 도서관이나 피씨방에서 접속할 수 있는 1,300~5,500여 개의 정부 제공 정보 사이트들로 된 '광명'이라는 이름의 인트라넷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박정근 씨의 구속과 비슷한 사건이 (2010년) 중국에서 있었다. 풍자적인 농담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 운동가가 1년 노동교화형을 받은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대대적인 항의 캠페인을 벌였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
(보충 기사) 출처: NYT
박정근 씨는 트위터에서 자신을 북한 김정은의 별명인 '청년대장'에 비교하곤 했다. 아버지로부터 사진관을 물려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박씨는 북한의 체제 선전 노래들의 웹주소를 공유하기도 했다. 박씨가 패러디해 올린 북한 포스터 이미지에서, 미소짓는 북한 군인의 얼굴은 아래를 보는 자신의 얼굴로, 군인의 소총은 위스키 병으로 바뀌어 있다.
/번역: @gocherr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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