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ljazeera.com/video/asia-pacific/2012/02/20122454012791738.html
표현의 자유를 위한 한국의 트위터 운동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터넷 유저들에게 트위터는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올리는 일상적인 매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트위터 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사진가 박정근 씨는 트위터에서 발견한 몇 개의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공식 트위터계정이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한국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단죄했습니다. 적을 이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광철 변호사) "정근씨는 북한 트위터 계정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글을 리트윗한 거지요. 저는 그것이 처벌받아야 할 형법상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박정근 씨는 사회당원으로,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위스키병과 박정근씨 얼굴 합성한 그림) 박씨는 북한 지도부를 조롱하기 위해 북한 체제선전 포스터를 패러디한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지지합니다.
(이광철 변호사) "우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국가안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로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아니지요. 진짜 간첩행위나 국가전복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기소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네 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명박 행정부는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온건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한국전쟁 2년 전에 발효되어서 휴전 후에도, 수십 년의 군사독재가 종식된 민주화 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은 한국이 21세기에도 아직 사실상 종전이 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며, 북한이 간첩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와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검찰은 지난 8월에 사회단체와 학계, 노동운동가들에 침투한 간첩단 5명을 색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이번 달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12년에서 무기까지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파괴하려는 범죄조직을 처벌하는 법입니다.한국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것이 북한 선군정책의 기조입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여 이를 좌절시켜야 합니다."
(국가보안법불복종행동 1인시위 장면) 그러나 사회당 동지들은 이와 같이 박정근씨 석방 촉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일 뿐이라는 항변입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