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3, 2013

박정근 6차 공판 기록 2012/9/5 (1/5)


(1) 검찰 심문 
(2) 변호인의 반박, 검찰 재반박 
(3) 변호인 심문 
(4) 검찰의 반박: "알지도 못하시면서!" 
(5) 검찰의 반박 라스트 스퍼트

9월 5일 박정근 6차 공판 기록
6차
15:04 판사입장
판사(이하 판): 탄핵증거는 언제 제출?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적부심,영장심사때임. 기록 없음?
판: 없는데. 영장심사, 보석 때 기록 보면...
광: 추가 제출하겠음
판: 수사기록에는?
광: 없고, 영장/적부심과정임
판: 지난 기일에 증64 출력물... 증거누락? 어찌된 것?
검사(이하 검): 누락된 내용 있음. 제출할 거임 ㅇㅇ
판: 피고인 증인석으로 오시오
(15:08)
검: 피고인? 피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ㅇㅇ
검: 수사 때 사실대로 진술하였지요?
박: 네. 묵비권 안 쓰고 다 진술했습니다.
검: 우리민족끼리 계정 팔로한 경위는?
박: 조서에 썼을 것 같은데, 트위터하다가 리트윗이 된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팔로했고요. 그리고 트위터에 팔로어 추천기능이 있는데 거기 워낙 자주 뜹니다
검: 공소사실 읽어 봤는지요
박: ㅇㅇ
검: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선동하는 동영상들을 유포했는데 이유는
박: 찬양 의도는 없었고, 북한 자료에 대해 호기심이 있어서 퍼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있으니 같이 보자고 보여 주는 의도가 전부입니다.
검: 그런 글이 재밌던가요???
박: 네. 북한 글이 재밌기도 하고요, 폐쇄된 국가니까 거기서 올라온 인터넷 글이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정서에 반하는 것도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심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 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호기심이 든다고 재미로 글을 올렸나요
박: 네 물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위문화, 소련 사회주의 체제 붕괴의 역사 등에 관심이 많았고요.
검: 그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나요
박: 네. 트위터에도 올렸습니다.
검: 그게 조사내용에 나와 있나요
박: 어떤 거요
검: 호기심, 재미로 올리셨다는 다른 분야 글…
박: 공소사실에 있을 걸요. 두리반 활동 등… 소련 사진 발전사에 대해 강의했었고 그 강의 노트는이번 사건 때 압수당했습니다
검: 검찰 수사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었나요
박: 9월 20일 압수수색 때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검: 그 전에는 몰랐다고요
박: 네. 전혀
검: 뉴타운 간첩 파티를 하면서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 등의 노래를 했죠
박: 제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고요. '뉴타운 간첩파티 기획단'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주최한 행사입니다
검: 그 단체와 어떻게 관련되나요
박: 저에 대해 연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저는 직접적 개입 없었습니다
'인공기 그림 등이 있는 위험한 포스터가 보여서 신고했다'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은 '인공기 포스터를 왜 붙였냐'는 추궁을 반복했는데, 현장 사진에도 남아 있는 한예종 식당 벽에 몰래 붙인 현수막은 위와 같은 박정근 트위터 프로필 이미지를 패러디한 트위터 플픽 모음이었다.
검: 북한을 찬양하는 현수막을 임의로 게시하였죠
박: 포스터를 게시한 건 맞는데 북한 찬양이 아닙니다
검: 학교 식당 등에 인공기와 북한 찬양 내용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재하셨는데요
박: 그 '인공기' 현수막은 제가 아닙니다
검: 그런 그런 현수막을 붙인 이유는 뭔가요
박: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합성해서 만든 '작업으로서 전시하였습니다
검: 수사 진행 상황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나요
박: 수사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검: 김정일이라는 친구가 있다고요.
박: 저 말고 권용만의 친구입니다
검: 피고도 알지요
박: ㅇㅇ
검: 김정일을요.
박: 아뇨. 그냥 이름을 들어서 압니다
검: 팔로한 사이인가요
박: 모릅니다
검: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등등의 트윗을 북한 조롱 증거로 제출하셨던데, 그것도 북한 김정일이 아니라 친구의 친구 김정일 아닌가요
박: 그건 북한 김정일 희화화 맞습니다
검: 글의 주소(멘션을 보낸 아이디를 말하는 듯)를 보면 친구 김정일 계정인데?
박: 네? 아닙니다. 그건 북한 김정일을 희화화해서 만든 봇 계정입니다. 봇은 미리 대사를 입력해서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인데 장난삼아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검: 북한에 대한 글을 많이 쓰셨던데 유독 북한이 유머 소재로 많은 이유는 뭐죠. 
박: 예?
검: 다른 유머거리도 많은데 일반인들에게는 재미도 없는 이런 것이 피고인에게 재미있는 이유는 뭔가요
박: 트위터에서 저는 신변잡기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요. 그러던 중 북한소재 장난을 많이 쳤고요. 북한은 남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가까운 곳인데 체제가 폐쇄적이니까요. 북한에 대한 유머가 이미 많고, 많이 봤거든요. 북한에서는 자기들의 문화가 민족의 고유 문화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역사적으로 따져 보면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도 많고요, 이런 점 등 모순적인 점이 많다고 생각했고요.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남한과 언어도 유사해서 유머가 전달도 잘 되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민족끼리 계정도 모순점과 과격한 표현 등 우스운 내용이 많아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검: 공소장 범죄일람표 1번('취득반포'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보면 유머 표현의 첨가가 일절 없고 그냥 재전송인데, 그걸 보고 그게 유머인지 어떻게 아나요.
박: 물론 보편적인 정서로는, '뭐냐 저게', '유머스럽지 않다', '혐오스럽다' 등의 반응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학생 때부터 혐오스럽고 바보스러워서 웃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이 사망했는데, 물론 죽은 건 재밌는 건 아니지만요, 이미 죽었는데 세세토록 영원히 함께 계신다느니 하는 건 웃기거든요. 저뿐 아니라 많이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 이상입니다
(15:18 검찰 반대심문 끝)
(판사가 법원 공식 속기록을 정확히 한다며 검사가 했던 질문 내용을 한동안 확인하며 여러 번 물어 봄)
판: 아까 답변할 때 북한 소재를 유독 많이 이용했던 것은, 트위터에 쓴 본인 생각은 주로 신변잡기 내용이고, 북한 소재 이야기는 장난이었다고 한 게 맞나요.
박: 예
판: 북한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폐쇄적인 문화고, 일부 문화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점이 있고 모순점이 많다는 점 등에서 재미를 찾았다고 한 건가요.
박: 예.
판: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문장으로 잘 안 풀어진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는 거고요, 제가 심문하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장난으로 올리신 유머의 이유는… (아까 했던 말 또 비슷하게 반복)
박: 예
판: 북한에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성이 있다고 하셨고요.
박: 예
판: 언어도 비슷하고 유머로 전달되기 좋다고 하셨고요
박: 예
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박: 예
판: 그러니까 북한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폐쇄적이고, 일본문화 영향이 있고, 모순적 문화가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고요.
박: 예
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박: 저는 재미로 북한 글을 올린 것도 있지만,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저의 알 권리 차원에서 궁금한 것도 없잖아 있었고요. 
판: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본인의 알 권리가 제한되므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올린 것도 있다?
박: 예
판: (또 단어 좀 다르게 해서 반복 -_-;)
박: 예예
(15:22 판사 추가질문 종료)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변호인 심문은 이민석 변호사가 할 것이지만 검사 질문에 대해 우선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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