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3

Gizmodo: SKorean Man Arrested for Re-Tweeting NK Twitter #박정근 #번역

http://gizmodo.com/5881771/south-korean-man-arrested-for-re+tweeting-north-korean-governments-twitter-account

한국인, 북한 트위터 글 리트윗했다고 구속

세계 각국 정부가 트위터 개드립을 이해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참고: 미국 정부, 트위터에 미국을 박살내겠다고 농담한 영국인 관광객들 체포, 추방) 한국에서는 어느 사회운동가가 북한 정부의 글을 비꼬려는 의도로 리트윗했다가 구속되었습니다.

박정근 씨의 구속 사유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법은 '이적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한다는 매우 애매모호한 서술을 담고 있습니다. 박씨는 그 '적'을 조롱했는데 말이죠. 박씨는 북한 체제 선전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과 조니 워커 블랙라벨 위스키병을 합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습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시사점은 무겁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에서 과거에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된 법입니다. '이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모호한 법 조항이 남아 있고 무엇이든 '이적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이상, 이 법을 이용해 뭔가 거슬리는 사람을 진짜 사악하고 제거해 마땅한 존재로 몰아 세우기는 쉽겠죠. 한국 정부는 'Nyan Cat을 먹고 싶어하는 김정은'*도 이적표현물로 몰지도 모르겠군요.

참고: NYT, BoingBoing

/번역: @gocherryJ

** 주석 **

* "Nyan Cat을 먹고 싶어하는 김정은": http://www.quickmeme.com/meme/35kgo9/

Kju
** Nyan Cat: 아이폰 게임에 중독성 강한 배경음악과 함께 나오는 고양이 캐릭터
Best-nyan-cat-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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