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cmag.com/article2/0,2817,2399777,00.asp
한국인, 북한 글 리트윗 혐의로 구속되다
2012년 2월 2일
AFP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북한 트위터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1월 초부터 구속되어 있다.
사회당 활동가 박정근 씨는 '김정일 만세'따위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현재 24세인 박씨는 '이적 행위'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그러나 박씨는 이 혐의를 부인하며, 그는 '북한 지도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려는 의도'라고 했다고 AFP가 밝혔다.
한국의 엄격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박씨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7년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샘 자리피 아태국장은 "이 사건은 국가안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풍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슬픈 사건이다...평화로운 의사 표현 때문에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박정근 기소는 전적으로 말도 안 되며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박씨는 북한 정부를 패러디하고 조롱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고, 국제앰네스티도 박씨가 당원으로 있는 사회당이 북한의 정책과 3대 세습, 노동력 착취 등에 비판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다루는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수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위터 본사는 지난 주부터 국가별 제한 요청에 따라 일부 트위터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트위터 본사가 독재 국가들의 게시물 제거 요청을 속속 받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로 많은 유저들이 반발하였다.
/번역: @gocherr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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