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3

NYT, South Korean Law Casts Wide Net. 최상훈 기자의 국가보안법 기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뉴욕타임즈의 최상훈 기자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외없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정근 당원 이야기도 다루었네요.

 

http://www.nytimes.com/2012/01/08/world/asia/south-korean-law-casts-wide-net-snaring-satirists-in-a-hunt-for-spies.html

 

 

저인망식 수사로 냉소적 풍자 발언자들을 간첩혐의로 잡아들이는 한국 법

2012년 1월 7일, 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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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ytimes.com/imagepages/2012/01/08/world/KOREA.html

그림 설명: (박정근 그림) 한국 정부는 북한 선전선동물을 패러디한 사람도 '이적 행위'로 추정된다고 기소할 수 있다. 작가는 북한 포스터에 자기 얼굴과 위스키 그림을 넣었다.

2007년 5월 1일, 경찰은 팔을 뻗으면 양쪽 벽에 닿는 조그만 감방에 김명수 씨를 가두었다. 그 감방의 한쪽 벽에는 TV가 있었는데, 방송에서는 1950-53년 한국전쟁 이래 최초로 철도가 남북한을 다시 연결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40만여 톤의 쌀을 지원하게 된 것도 나왔다.

김씨는 자신의 처지에 분노했고, 남북한의 화해 국면을 알리는 보도에 혼란을 느꼈다. 왜냐 하면, 그가 갇힌 혐의는 친북 성향의 중고 서적을 매매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한 ''이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친북 성향'의 책이라는 것들은 칼 마르크스 평전과 미국 기자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 공산주의의 기원에 대한 저서 '중국의 붉은 별' 등등이었다.

김씨는 나중에 보석되었지만, 여전히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는 서울과 대도시의 거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매일 방문해 자신에게서 범죄 증거라고 압수된 도서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도서관들에도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올해 56세인 김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고등 법원에 항소했다. 그는 "이는 끔찍한 희비극입니다. 이런 정부 체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북한과 화해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사회를 물들이는 공산주의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지극히 모순적인 동기가 충돌하는 가장 극명한 사례는 바로 1948년에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다. 이것은 김씨와 수많은 사람들을 기소하는 근거가 된 법이다.

이러한 모순은 북한 지도자 김정일 사망 후 최근 몇 주간 다시금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생전에 기념비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과 포옹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의 조문 목적 입북을 허용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자국민의 입북을 불허했으며, 방북했던 학생 운동가 출신 인사 체포를 모색하고 있었다.

시민단체들의 남북 화해 추진을 위한 표시로서의 서울 시내 김정일 조문 시설 설립 시도는 보수 단체에 의해 좌절되었다. 서울대학교 직원들은 어떤 학생이 학내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였다. 김정일의 사망이 12월 19일에 알려졌을 때, 한국 정부는 또한 일부 네티즌이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용도를 시험하듯 조의를 표하자 인터넷 사찰을 강화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여러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는 이 법의 적용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때는 대북 교류 및 협력으로 인정되던 것들이 다시 '이적 행위'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 좀더 진보적이었던 정부에서 허용되었던 방북 활동을 통한 북한 당국자들과의 대화조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 인권 단체들은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공산주의를 두려워하는 사회이며, 이러한 두려움은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국내 정치인들의 자극에 의해 다시금 커지곤 한다. 그래서 이 법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2010년에는 151명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다. 2007년의 39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다. 인터넷 상의 친북 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008년 5명에서 2010년 82명으로 늘었다. 친북적인 내용을 담은 혐의로 폐쇄된 국내 웹사이트는 2009년 18개에서 2010년 178개로 급증했다. 

2011년 1월부터 10개월동안 경찰은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과 그 정부를 비방해' 국가 안보를 침해했다고 보이는 67,300개 인터넷 게시물들을 삭제 조치했다. 이는 2009년 14,430건보다 크게 급증한 수치이다. 정부의 규제기관인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이나 국정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 게시물 삭제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야당 국회의원인 이용경 의원에게 제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삭제된 내용이 수사로 이어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단지 20%이다. 

지난 5월에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담당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인터넷 규제가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한국의 군부 독재자들은 국가보안법을 간첩을 기소하는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데 이용했다. 인권 단체들의 자료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02년까지 이 법으로 최소 13,178명 이상이 기소되었고, 182명은 사형에 처해졌다.

1998년에서 2007년까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북 화해를 추구했고, 이 법을 다소 느슨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인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 후 이러한 흐름을 거부했다. 남북 관계는 2010년에 한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했고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면서 급격히 냉각되었다. 한국 정부는 남북 철도를 폐쇄하고 대북 지원을 중단했다. 이 정부는 소위 북한 선전선동의 인터넷 범람을 운운하며 인터넷 사찰도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무기로 쓰고 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 단체들은 검찰이 대북 화해 흐름이 중단될 것이 분명해진 이명박 대통령 집권 직전 몇 달 전부터 이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찬양, 동조, 협력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면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표현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는 술에 취해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사람조차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검사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공산당 선언'은 역사학적인 자료일 수도 있고 소지죄로 최대 7년 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 선전선동 표현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국제앰네스티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치명타'를 끼쳐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에 한상대 검찰총장은 '종북 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들을 '처벌하고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사복 경찰들은 박정근 씨의 서울시내에 있는 사진관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고, 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기 메모리를 복사하고 수상해 보이는 사진들과 책들을 압수했다. 경찰은 박씨를 5회 소환했고, 몇 시간 동안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것은 '왜 트위터에 북한 노래 웹주소들을 올렸는가?' '트위터가 북한의 유력한 선전선동 도구인 것을 몰랐는가?' 등이었다.

박씨는 단지 재미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가 편집해서 트위터에 올린 북한 선전물의 모습에는 냉소적인 태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그는 미소짓는 북한 군인의 얼굴을 자신의 시무룩하게 아래를 보는 표정의 캐리커쳐로 바꾸고, 군인의 무기는 위스키 병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것을 재미로 보지 않았다. 올해 23세인 박씨는 "나의 신념을 설명해야 하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뻔한 유머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 없었습니다. 이 법은 사람의 뇌와 혀도 정부 자산으로 규정하는 법입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 기소를 기다리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했다. 최근 트위터 게시물에서 그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고, 욕설로 검찰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잘 들어라, 김정일 만세!"

 

번역: 9년차 사회당 당원/앰네스티 회원 @Cherry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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