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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냉대받는 친북 운동가들
최근 몇 년간, 친북 혐의로 체포되는 한국인 급증
2011년 12월 26일, 한 친북 운동가가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해 참배하려다가 경찰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AFP)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해 아주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하거나 둘 중 하나다. 남북한은 아직도 사실상 전쟁 중에 있고,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침몰 등의 적대적인 사건을 생각해 보면 두 나라의 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러니, 작년 11월에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한국인들이 별로 슬퍼하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대부분은 애도하기보다 핵으로 무장한 이웃이 중심을 잃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는 한국인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 45세인 김대희 씨는 그 세대의 한국 남자로서는 드물게 장발 머리에 빛나는 눈빛이었다. 그는 몇몇 통일운동가들과 함께 서울 시내에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날 체포되었고, 지금은 보호관찰 중에 있다.
김씨는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며 북한 체제를 대 놓고 찬양하는 몇 안 되는 한국인들 중 하나다. 그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으로 친북 발언은 처벌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한 구속 건수가 최근에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북 입장을 드러내 놓고 표현한다.
한국의 일부 친북 인사들은 북한의 이념에 경도되어 있고, 또 다른 일부는 통일을 염원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자체를 위해 친북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은, 북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든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탄압받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통일 조국의 꿈
김대희 씨는 언젠가 남북이 통일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자신이 북한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한반도는 1910년부터 2차 대전 종전때까지 일본 식민지였고, 38도 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분단되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 조국이 외부 세력에 의해 분단되었다는 것이다. 미군이 철수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자주조국을 이룰 수 있다. 자유나 민주주의보다 독립이 더 중요하다. 자유나 민주주의는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김씨는 구식 말투를 쓰며 말했다.
김씨의 옷깃에는 한반도기 배지가 붙어 있었다. 한반도기는 통일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한반도 모양이 인쇄되어 있다.
김씨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과 한민족이 자국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경도되어 있다. 주체사상은 북한이 외부 세력의 영향에 저항하고 독립적인 길을 추구하는 체제 이념의 근간이다.
김씨 같은 국내 친북 인사들의 신념의 핵심은 이러한 주체 사상이다. 김씨는 "북측은 자기 입장이 있다. 외세가 하자는 대로 따를 이유가 없다. 외세의 식민지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남한의 상황을 빗대어 말했다.
북한의 이념을 따르는 대가
친북 운동가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임원 황승호 씨는 이념 때문에 북한을 좋아한다.
천주교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도 포기한 황씨는, "나는 북한의 이념을 사랑한다. 그것은 세계화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박애 정신을 북한 체제에서 느꼈다"라고 말했다. 황씨는 북한이 세계 유일의 진정한 민주국가이며, 선출직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일부 지지자들의 지지만 받으니 그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모든 인민이 한 지도자와 한 목표를 따른다"고 황씨는 강조했다.
2월 초, 경찰이 황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북한 관련 자료를 수거해 갔다. 황씨는 정치 활동 때문에 강사로 일하던 학원에서도 해고당했다. 그는 압수수색에 대해 초연했고, 자신의 신념 때문에 치르는 어쩔 수 없는 대가라고 생각하는 듯 "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친북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1948년에 북한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은 2차대전 종전 후 미군 주둔 때부터 헌법상으로 민주국가를 추구했지만, 정치적 혼란과 수십 년간의 군사독재는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군사 독재 정권은 1987년까지 국가보안법을 민주화 운동가들을 억압하는데 이용하였고, 민주 선거로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한 후 이러한 관행은 줄어드는 듯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공안탄압이 돌아왔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서 찬밥 신세인 친북 운동가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사람이 151명으로, 2007년의 39명보다 많아졌다. 2008년에는 인터넷에 친북 게시물을 올렸다고 기소된 사람이 5명이지만, 2010년에는 82명으로 급증했다. 아직 2011년 통계는 없다.
2월 8일에 황승호 씨가 속한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하는 단체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의 회원 2명이 인터넷에 친북 발언을 했다고 체포되었다. 그들은 재판을 앞두고 구속되어 있다.
2월 14일에 부산지방법원은 친북 활동가 2명에게 친북 표현물 소지 혐의로 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1월 31일경 표현의 자유 운동가 박정근 씨가 '김정일 장군 만세'등의 글을 북한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리트윗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박씨의 죄목은 '이적 행위'이다. 하지만 박씨는 리트윗 의도가 북한을 조롱하려는 농담이었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 샘 자리피 아태국장은 최근 성명서에서 "평화로운 의견 표명을 이유로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박정근 기소는 말도 안 되며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2세의 대학생 박선아씨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국 최고의 명문대 서울대학교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 학생들은 분향소를 설치 즉시 파괴하겠다고 협박했고, 학교도 분향소 설치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박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근본적인 선결 조건인데, 이것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박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였다. 그런데 사망 후 언론에 근거 없는 비난이 넘치고 전국에 최소한의 예우를 위한 분향소 하나 없다"고 말하며, 북한에 대한 불공정한 편견을 조장하는 언론을 비난했다.
"언론은 북한을 부정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가 통일된 대국을 건설하려면 이러한 언론의 부정적인 시각을 청산해야 하며, 한국인들에게 북한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고 박씨는 강조했다.
공통적으로 친북 발언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폭압적인 국가보안법의 희생자이며, 이 법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한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존치론자들은, 국내의 반역자들을 처벌하고 친북 발언을 통제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비평가들의 의견
인터넷 친북 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사이버안보감시단 정지은 대변인은 "북한 간첩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최근 북한 체제에 암약하고 있는 듯한 한국인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저 사회운동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의 어머니는 새터민으로, 그는 어머니를 통해 북한의 끔찍한 실상에 대해 들었다고 했다.
동서대 북한학 전문 브라이언 마이스 교수는, 사실 북한의 실상은 한국의 친북 운동가들이 갖고 있는 환상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마이어스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주체 이념은 "북한 체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당화하는 잡다한 주장들의 모음"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주체사상은 북한 체제의 실체를 왜곡하는 미화된 표현일 뿐이며, 북한 내부의 이념은 더 끔찍한 편집증적인 민족국가주의"라고 평했다.
/번역: @gocherr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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