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일 게시
한국 정부는 김정일 관련 트윗 혐의로 기소된 운동가를 즉시 석방하라
박정근 씨는 김정일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로 최대 7년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사진 출처: 개인 업로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 정부 공식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이적 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국 SNS 운동가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오늘 밝혔다.
올해 만 24세인 사회당 활동가 박정근 씨는 '김정일 만세' 등의 북한 공식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윗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어제 기소되었다.
박씨는 북한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의미로 리트윗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1월 11일부터 서울의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며 해당 기소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태국장 샘 자리피는 "이는 국가안보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단지 한국 정부가 풍자도 이해하지 못한 슬픈 사건이다"라고 논평했다.
샘 자리피 아태국장은 이어 "평화로운 의견 표명을 이유로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박정근 기소는 말도 안 되며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가 당원으로 있는 사회당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조를 금지하며 최악의 근로 조건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자주 북한을 규탄해 왔다.
샘 자리피 아태국장은 "박씨는 북한 체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의 당원이다. 이와 같은 부당한 피해는 박씨만 겪은 것이 아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한국 정부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국가 안보라는 미명으로 시민의 기본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 사회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은 북한 선전선동을 유포한 혐의로 박정근 씨를 조사하고 있다.
"저의 의도는 북한 지도부를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라고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박씨는 말했다.
"저는 트위터에 북한 선전선동 포스터를 패러디한 이미지도 올렸습니다. 저의 패러디 그림 속에서 미소짓는 북한 군인의 얼굴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래를 보는 저의 얼굴로, 군인의 무기는 위스키 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북한 체제를 반대하지만, 나름 북한 문화에 관심이 있고 이에 대해 알아볼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박씨는 밝혔다.
또한 샘 자리피 아태국장은 "국가보안법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국가안보를 다루는 법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협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 법은 국제 인권법에 맞게 개정되거나, 그렇게 될 수 없다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고문, 강제 자백, 불공정 재판이 당시 형법 관행에서는 흔히 벌어졌다.
한국에서 군사 독재는 끝났지만, 2008년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 법은 점점 더 많이 적용되었다.
검·경찰, 국정원 등 한국 정부 당국은 정부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한 비판 세력을 억압하는데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국가변란에 동조하거나 선전·선동'한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사람은 최대 7년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조항에서 '찬양'이나 '고무', '선전'등의 표현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적 표현물'로 규정된 북한에 관련된 글을 게시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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