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심문
(2) 변호인의 반박, 검찰 재반박
(3) 변호인 심문
(4) 검찰의 반박: "알지도 못하시면서!"
(5) 검찰의 반박 라스트 스퍼트
15:29
이민석 변호사(이하 민): 아까 검찰측 재심문에서 뉴타운 간첩파티 때문에 간첩신고가 들어 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조사받은 일이 있습니까.
박: 아니오.
판: (또 속기 위해 조금 전 말한 문장 반복해서 말하고 확인)
민: 찬양고무, 선동 의도가 아니고 장난이었지요
박: 네. 검사님 질문에 답한 것 그대로입니다.
민: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서울 불바다 평양 피바다 SES 바다' 등의 표현을 쓰신 것도 조롱이지요.
박: 네. 특히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노래는 인터넷에서 널리 희화화된 지 오래입니다.
민: '팔로어가 603명이나 생겼으니 저의 개드립을...' 이런 트윗을 게시한 적도 있지요.
박: 예
민: 이것도 농담으로 한 것이지요.
박: 그렇습니다.
민: 입당원서를 '주체 95년'에 내셨다는 트윗이 있는데요.
박: 그렇습니다. 다 웃었죠.
민: 네티즌들도 농담을 전제했다는 걸 다 아는 거죠.
박: 네.
민: 네티즌들이 피고인을 청년대장, 수령님, 트위터 대통령, 장군님 등으로 불렀죠.
박: 네
민: (프로젝터 화면에 트윗 캡쳐) 이와 같은 내용도 북한 패러디죠.
박: 네
민: 농담성 조롱이 담긴 패러디고요.
박: 네
민: "딴 나라 놈들은 다 이름으로 까는데 북한은 왜 그렇게 못 하고 주사니 뭐니... 그냥 김정일 개새끼 하게 해 주세요" 등 북한을 모욕하는 트윗을 했지요
박: 예
민: 9월 20일에 압수수색을 받았지요
박: 예
민: 그 후로도 다음과 같이 김일성 부자 모욕을 계속했지요. "김정일 카섹스", "장군님 가화만사성이라는데 장군님 집 콩가루", "김정일 죽었다 ㅋㅋㅋ", "조의의 뜻으로 우라늄, 플루토늄을 싸드리겠어요" "두명이나 시신 방부처리 돈 많이 들겠네" 등
박: 예
민: (총폭탄 결사옹위 본인 얼굴 패러디 포스터)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재미있어서죠.
박: 예
민: 만약에 북한에 있다면 수용소에 끌려가 사형당할 수도 있겠죠.
박: 네. 북한에서는 이런 선전선동 포스터를 패러디하는 건 엄벌한다고 들었습니다.
민: 공소사실에 나온 행위들을 보면서 얘기해야 하는데, 공소장을 봐야 하는데요.
판: 보여주세요. (증인석에 있는 박정근에게 공소장 한 부 전달)
민: 범죄일람표 1번, '주체섬유' 등 표현이 웃겨서 리트윗한 것이지요.
박: 네. 연출자가 따로 있는데 김정일이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김정일 영화라고 하는 경우처럼 웃겨서 리트윗했습니다
민: 2번. 북한 사정이 뻔한데 '최고 생산량' 등 운운하는 것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다음,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상황이 명백한데 '승리의 역사'라고 한 것이 어이 없어서 리트윗 했지요.
박: 예.
민: 북한은 주민들이 아사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요
박: 예
민: 과장된 표현이 우스워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선동적인 내용이 재미있어서 리트윗했고요.
박: 예. 자기를 과장하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재미 있었습니다.
민: 강성대국, 건설, 승리 운운하는 내용이 웃겨서 리트윗한 것이지요.
박: 예.
민: '김일성 교시'를 인용하는 것이 웃긴다고 리트윗했지요.
박: 예.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여기서 보면 웃기지요.
민: 탈북자 문제에 대해 성토하는 글을 리트윗했는데요.
박: 예. 표류주민을 납치해 탈북자로 조작한다는 주장 등 노골적인 아전인수가 볼만했습니다.
민: 이명박 역적패당 운운하는 글....
박: 북한에서는 어느 누가 집권해도 다 역적패당이라고 하니까요.
민: 리트윗 뒤에 'ㅋㅋㅋ'라고 트윗하기도 했고요.
박: 예.
민: 남북 서신거래에 대한 트윗은 그냥 정보 차원에서 단순 리트윗한 거고요.
박: 예. 통일 정책 차원에서 그냥 볼 만하다고 보고....
민: 북한에서 '악질 자본가'인 정주영을 오히려 찬양하는 걸 보고 웃긴다고 리트윗 했지요.
박: 예. 물론 소떼를 보내긴 했지만, 현대그룹의 노동문제는 비판할 점이 많은데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정주영을 민족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웃겼습니다.
민: 그래서 '정주영 부관참시' 등의 트윗을 했고요.
박: 예.
민: 천안함 문제에 대한 글을 리트윗했는데, 남한에도 천안함 침몰에 대해 의심하는 의견이 많지요.
박: 예. 지금도 재판 중이지요.
민: 그래서 북한측 주장을 단순 리트윗 했지요.
박: 예.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보는 차원에서 단순 리트윗 했습니다.
민: 별 내용 없는 뻔한 말도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적 표현이라고 문제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박: 예
민: 단군 단일민족 우수성 운운하는 글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그냥 뻔한 얘기인데요.
박: 예. 웃기고요. 북한은 자기들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인데 단일민족 운운하는 게 웃겼습니다.
민: '사분오열은 망하는 길'이라는 뻔한 얘기를 한 것도 범죄일람표에 올라와 있는데요.
박: 예. 저는 단일민족 개념도 동의하지 않고, 북한에서 이러는 게 웃겨서 리트윗 했습니다.
민: "륭성", "사분오렬" 이런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단어가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판: 북한에서 "김일성 민족"이라고 한다고요.
박: 예. 북한 정권이 그럽니다.
민: "구제역살처분" 성토하는 글은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남한 정부 인사들을 '돈키호테'와 '산초'에 비유한 것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지네 체제도 비판 못 하면서 현인택 비난하고 그러니까요.
민: '괴뢰패당' 표현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북한 기아 사정을 뻔히 아는데 '낙원' 운운하는 것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비극적인데 웃기기도 하지요.
(기타 범죄일람표에 나온 모든 트윗 한없이 얘기. 같은 내용 반복도 많아서 안 적고 좀 졸았음 ㅋㅋ)
민: 김정일 공연 관람이나 현장 시찰을 찬양하며 '위대한 영도자' 운운하는 것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여기저기 놀러 가고 시찰하는 것 같고 '위대한 영도자' 운운하니까요.
민: '망하는 집 개싸움', '멸망 앞둔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 등 표현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기타등등 비슷한 트윗 계속 언급)
민: 김정일이 중국에 갔다는 트윗을 리트윗하고 '김정일이 맛난 것 먹으러 갔다'고 트윗했지요.
박: 예. 중국에 갔으니까요. 중국 하면 중국 음식점.
민: '가망없는 새끼들'이라고 트윗했지요.
박: 예.
민: '유물변증법' 얘기한 트윗 리트윗한 게 왜 이적행위라고 범죄일람표에 올라왔을까요.
박: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민: 왕조국가면서 이렇게 사회주의 운운하니까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현지지도 갔다는 트윗이 많아서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김문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트윗을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우연히 북한과 이런 입장이 유사하다고 북한 찬양이라고 보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민: 통일부 압수수색 반대 글을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이런 입장이 우연히 비슷하다고 북한 찬양 태도라고 보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기타등등 한국인들의 현 정부 비판과 비슷한 북한 트윗 여럿 언급)
민: 공식성명에서 '역적패당'운운하는 게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풍지박산 집안' 운운하는 게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이런 내용이 노골적이고 재미있어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외교통상부를 비난하는 트윗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자기들은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나름 북한이 이러는 건 비극인데 표현이 웃겨서요.
민: "...라니? 으하하" 라고 트윗했지요.
박: 예
민: 615 공동선언 얘기가 이적행위는 아닌데 나와 있네요.
박: 예. 심지어 링크된 본문은 제게 보이지도 않는데....
민: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그런 내용을 리트윗 했지요.
박: 예
민: 이런 내용이 북한 트윗과 우연히 비슷하다고 북한 찬양 태도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여러 의미로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한다고 북한 찬양이란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민: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같은 뻔한 내용 리트윗도 이적 행위라고 나와 있네요.
박: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그랬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민: 링크된 북한 사이트 본문도 범죄일람표에 나왔는데 본인은 아예 볼 수도 없는 글이었죠.
박: 예 못 봅니다
(기타 계속 비슷한 내용)
민: FTA 반대시위 관련 글을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남한에서 FTA를 반대한다고 우연히 북한 의견과 같다고 이적 행위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기타 계속 비슷한 내용)
민: 이러한 트윗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박: 예
민: 평소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신념이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국보법 폐지를 더 바라게 되었지요.
박: 예
민: 이러한 의견이 북한과 우연히 일치한다고 친북이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물론 북한도 싫지만 그런 입장은 다른 문제니까요.
민: 인권위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리트윗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남한에도 많지요.
박: 예
민: 이러한 의견이 북한과 우연히 일치한다고 친북이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실제 그런 비판이 있고요.
민: 어용 나팔수 운운하는 글을 리트윗했지요.
박: 예. 어용 나팔수라면 자기들도 있는데....
민: 이러한 의견이 북한과 우연히 일치한다고 친북이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민: 피고인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요.
박: 예. 실제로 많이들 그러고....
민: 이명박 정권 때 김대중 노무현 때의 햇볕정책이 후퇴됐다는 글을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이런 글을 리트윗한다고 전쟁 위험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요.
박: 예
(기타 등등)
민: 리트윗을 하고 'ㅋㅋㅋㅋ'라고 트윗했지요.
박: 예
민: '평양소년 학생궁전'이란 말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김일성 민족' 운운하는 게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저는 김씨도 아닌데....
민: 그래서 '공화국에서 나는 김정근이다 우리는 모두 아들딸' 이렇게 트윗했지요.
박: 예
(그외 기타 등등)
민: 이명박 정권에서 인권이 후퇴했다고 북한이 비난하는 게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인간 쓰레기'라는 말이 나온 게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북한 사진이 나온 트윗을 리트윗하고 '경치 좋구만 그래'라고 트윗했지요.
박: 예. 남한에서도 북한 풍경 사진 다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적행위라고 하는 게 웃겨서요.
민: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후에 "김정일 죽었다 ㅋㅋㅋ", "김정일 개새끼", "후계자는 김정남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츠네 미쿠 콘서트도 할텐데.", "북한은 섹스도 안 할 것 같다. 김정은은 무성생식으로 나온 것 같다", " 조의를 표하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드릴게요" 등 애도와 전혀 무관한 조롱 트윗을 했지요.
박: 예
(16:02)
판: 이명박 정권 때 인권이 후퇴했다고 북한이 비판하는 것에 역겨움을 느꼈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것이 맞나요
박: 예. 인권 후진국인 북한이 그러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민석 변호사 트윗 내용에 대해 비슷한 질문들 잔뜩)
민: 나이 어린 김정은이 세습하는 건 웃긴다고 했지요.
박: 예. 거기서는 다 예상했겠지요.
민: 북한 동정을 단순 소식 전달로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기타 등등)
민: '혁명의 순애보' 등의 제목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피 끓는 우리 가슴' 등의 표현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거기 링크된 영상도 웃기고요. 내용도 딱히 체제의 우수성과는 관련이 없고요.
민: 단순 재미로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가사는 서정적인 내용이고 이적행위와 관련이 없었죠.
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 TV에서 개그맨도 북한 흉내 농담을 하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박: 예. 요즘도 꽤 있는 걸로 압니다.
민: 북한 패러디 포스터가 공소장에서는 잘 안 보이는 흑백으로 나왔는데요.
박: 예
박: 예. 제 트위터 프로필에 쓰는 위스키를 들고 술에 취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진을 썼습니다.
민: 재미로 이런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지요.
박: 예.
민: (김정일이 누워 있고 뒤에 박정근 친구 얼굴들 합성돼 있는 이미지) 이런 건 북한에서는 모욕으로 볼 이미지지요.
박: 예. 일부러 붉은 색으로 처리했고....
민: 북한이라면 수용소에 끌려갈 이미지죠.
박: 예.
민: 왕재산 사건을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생각하지요.
박: 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민: 이와 같은 입장이 우연히 북한과 유사하다고 친북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민: 북한은 군인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다고 트윗했지요.
박: 예.
민: 적기가를 트윗했는데요.
박: 예.
민: 적기가의 유래는 외국에서 나온 노래를 북한에서 군가로 쓰는 것이지요.
박: 예
민: 실미도에 이 노래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고발이 있었지만 무혐의 처리로 끝났지요.
박: 예.
민: 영화에 나온 노래라서 올렸나요
박: 네. 그것도 그렇고, 영화에 나온 건 괜찮고 제가 올리는 건 이적행위라는 건 웃겨서요.
민: '조국의 원수 아이유 나와 결혼해 주시오', '아이유 수령님 오빠에게 명령만 내리시오' 등의 글을 트윗했지요.
박: 예.
민: 트위터 자기 소개에 '남조선 사람이고 약간의 음주와 흡연을 합니다. 활동사진을 찍고.... 조선노동당 만세' 등의 글은 누가 봐도 뻔한 조롱이지요.
박: 예.
민: 피고인이 소속됐던 사회당은 반조선노동당을 추구하니까 그걸 알고 장난으로 그렇게 썼지요.
박: 예. 그걸 다 알고 입당했고요.
민: 북한 동조 내용 12건을 트윗했다고 공소사실에 나온 건 이와 같이 무효라고 할 수 있지요.
박: 예.
민: '천만 총폭탄 연애문자', '남한 인민도 모두 꽃제비', '주사를 부려서 주사파' 같은 조롱트윗을 한 날 북한 글을 리트윗한 것이 북한 찬양으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지요.
박: 예. 저의 인격이 둘이 아닌 이상....
민: '서울불바다'같은 표현을 트윗했는데요
박: 예
민: 밤섬해적단 앨범 제목이라서 쓴 것이지요
박: 예
민: 이것은 자유로운 삶과 과거를 부정하는 정신을 표현한 것이죠
박: 예
민: 서울의 도시 문화를 비판한 것이죠
박: 예. 오래된 건물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고 그런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민: '천만총폭탄 결사옹위'라는 글을 트윗했지요.
박: 예
민: 이건 소위 네티즌 개드립으로 유명한 표현이죠
박: 예
민: 웃겨서 트윗한 거죠
박: 예
민: '저는 인민예술갑니다' 등의 트윗은 재밌어서 한 것이죠.
박: 예
민: '소비에트 인민예술가입니다' '첩자입니다' 등의 글은 누가 봐도 농담이지요.
박: 예
민: 주어도 없이 '해방'이라는 말을 썼다고 이적행위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815 해방도 있는데....
(기타등등 여러가지 트윗 언급)
(16:53)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포괄적인 내용들 질문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사회당원이었고 사회당이 진보신당으로 통합되면서 진보신당원으로 되었지요.
박: 예. 당적이 이전되면서....
광: 북한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박: 물론 분단은 큰 비극인데, 북한에도 나름 역사나 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걸 유지한 과정은 결코 민주적이지 못했고, 무기 밀수 등 어두운 내역도 있고요. 이러한 역사를 억지로 정당화하는 문화가 있고, 폐쇄적인 국가의 이러한 문화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내용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광: '북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곧 체제 찬양이 아니다. 알아볼려면 알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죠'라는 내용을 트윗한 적이 있었죠.
박: 예
광: 이와 같이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한가요
박: 예. 비슷한 문화이니 친근감도 들지만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광: 독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선군정치나 주체사상에 대해 궁금하면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박: 예. 정부기관은 다 아는데 국민은 알 수가 없고, 그런 정보 접근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 아버지 사진관을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박: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 두리반 등의 도시, 주택 등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요
박: 예
광: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하면서 레드컴플렉스 문화에 대해 비판적이었지요. 리트윗할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나요
박: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린애가 성냥 가지고 놀면 '너 불장난 하면 혼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광: 사이버블루아이즈같은 사이트를 아나요
박: 예. 얼핏....
광: 그런 사람들이 공격할 수가 있고, 그게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나요
박: 아뇨. 압수수색 때까지 몰랐습니다
광: 압수수색 후 오히려 표현 강도가 세졌고 인터뷰, 집회 등 참가 활동이 늘었지요
박: 예
광: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 내심 억울했고, 예상못한 일이었고, 이에 대해 뭔가 말하고 싶었고요.
광: 영장이 나오고 구속된 후 심정은
박: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구속될 일인가? 난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 압수수색 후 약을 복용하셨다는데 무슨 약을 처방받았나요
박: 신경안정제입니다
광: '북괴상스' 등 북한 농담이 네티즌 개그소재가 된 것은 오래 되었는데요. 그리고 TV에서 북한 소재 농담을 하는 개그맨도 많고요. 그런 경우와 피고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전자는 괜찮고 후자는 구속됐을까요.
박: 아마 표현의 강도, 수위조절 차이일 거고요. 개그맨들은 TV에 나오니까 표현을 필터링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나름 고려할 것입니다.
광: 객관적인 표현을 인용했다고 북한 동조는 아닌데, 이것을 필터링하고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일반인들에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억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박: 예
광: 이상입니다.
(17:02)
판: (속기록 위해 했던 말 몇 가지 반복해서 물어봄)
판: 검찰 추가심문 내용 있습니까
검: 예
검: 지금도 트위터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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