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3

박정근 5차 공판기록 2012/7/19 (2/6)



(2) 검찰 반대심문: 밤섬해적단 권용만

15:32
검: 권용만씨? 밤섬해적단과 박정근은 남한 체제뿐 아니라 북한의 억압적인 체제를 싫어하고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며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라고 진술하셨는데요. 남북한 체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싫어하는가요. 그리고 국보법 반대 근거는.
권: 저는 원래 국보법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그냥 많이 들어 봤지만 별 생각은 없었고요. 이번에 박정근 구속 보고 철폐든 개정이든 어떻게든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요. 남한에 살면서 남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으니까 반대합니다
검: 제 질문이 길어서 일부만 답변하고 다 빠지셨는데요. 다시 나누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술에서 2010년에 발표한 서울불바다 음반을 통해 국보법 철폐를 주장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술은 박정근씨 사건 이전에는 생각이 없었다고?
권: 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검: 그럼 "서울불바다" 음반의 취지가 국보법 철폐라는 건 근거 없이 나온 주장?
권: 저의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라는 취지였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내용이 웃긴다고 생각해서 한 것뿐이며, 나중에 사람들이 그리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검: 북한은 왜 싫다는 건데요
권: 요덕수용소 얘기 등 책만 읽어 봐도 싫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검: 북한 체제를 비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나요
권: 특별히 주장하고 다닌 것은 아니지만 다큐멘터리나 책 등을 많이 보고 읽었습니다. 한국 정치지형상 이런 문제 이야기하기 어렵고 잘못 이야기했다가 좌우파 동시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검: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정치성향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정치견해를 어떻게 지지한다는 건가요
권: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고... 복지를 좋아합니다
검: '성경이 진리이듯이' 누가 작사했나요
권: 저요
검: 이 가사를 쓴 계기나 의도는
권: 저는 기독교 반대자이고 무신론자고요 기독교인들과 대화해보면 늘 이유가 성경에 씌어 있다고 하고, 성경이 왜 진리냐고 하면 또 하느님 말씀이라서 그렇다고 하고, 그런 증명불가한 순환논리를 내세우잖아요. 이처럼 북한 명칭이 '민주주의'인 것에 대해서도 농담한 것
검: 비판 대상이 뭔가요. 기독교? 북한? 그냥 말장난?
권: 둘 다 말도 안 된다는 비판입니다
검: 모순적이다?
권: ㅇㅇ
검: 박정근과 이러한 내용에 대해 상의했나요
권: 네
검: 특별히 북한체제를 사이비종교라고 한 것은 아니네요
권: 저는 종교는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나 북한이나 다 조롱했습니다
검: 시중에 이 음반이 팔렸나요
권: 다 팔려서 지금은 무료 배포합니다
검: 많이 팔렸나요
권: 한 천장 정도
검: 이 CD 발매한 것 때문에 수사받거나 재판받은 일이 있나요
권: 아뇨 전혀
검: "김정일 만세" 노래 만들면서 동명이인인 친구를 생각했다고요
권: 친구의 친구고요, 주변의 많은 동명이인들이 김정일과 이름이 같아서 겪는 고충에 대해 짜증을 호소한 기억이 있어서 제목으로 놀래키고 가사로 안심시키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검: 왜 놀라죠
권: "김정일 만세"라는 표현이니까 위법적인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
검: 그러니까 그런 구조의 재미를 노린 것이고 국보법을 조롱하려는 의도는 아니네요
권: 애초에 재미를 의도로 했지만 나중에 보니 조롱의 의미로도 여겨질 수 있겠더라고요
검: 조롱으로 나중에 활용 가능하다고요
권: 네
검: CD에 이 노래도 수록됐나요
권: 네
검: 이 곡 때문에 수사받거나 재판받은 적 있나요
권: 아뇨
검: 박정근이 재판받는 이유 아는지
권: 많은 트위터 글을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검: 장난글들 때문에 재판받는 것이라고 보는지
권: 네
검: 공소사실에 포함된 트위터 글들을 기억하는지
권: 쭉 지켜봐 왔지만 어떤 글인지는 기억 안 납니다
검: 박정근은 팔로어가 많고 트위터는 전파성이 강한 매체. 한 번 글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그 전과 후에 썼던 글을 한 번에 보기 힘들죠
권: 네
검: 어쨌든 북한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글이 하나 있으면 그것의 과거 맥락은 모르지 않습니까
권: 모를 수도 있겠죠
검: "김정일 만세"라는 글 하나만 봐도 사람들이 놀란다고 하지 않았나요.
권: "이 사람 뭐지..."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검: 북한 트윗을 봐도 그 내용을 믿거나 반응할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셨잖아요
권: 그 내용을 보고 혹해서 따라서 김정일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한 것이지, 놀라는 반응이야 있겠죠
검: 북한 관련 농담으로 주의 환기를 시키고 놀래킨다면 더 집중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 북한 관련 농담으로 사람을 놀래키고 주의를 환기시킨다면 이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더 관심 가지지 않겠나요
권: 1억명중 한 명? 일부 소수 한두 사람의 반응보다 올린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 남북 대치 사정을 모르는 청소년은요? 북한 찬양/옹호 글을 보면 아무도 안 믿는 게 아니라 빠져들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권: 대부분 제가 아는 청소년들은 트위터 글을 보고 "쟤는 뭔가 정신이상인가" 등으로 무시하거나, 장난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일부 특이한 가능성이라면, 오늘 공중파 뉴스의 '김정은 원수추대' 방송 보고도 우와 멋있다 하며 동경하지 않을까요. 그럼 북한에 대해서 어떤 말도 못 한다는 말이 됩니다.
검: (...) 박정근이 구체적으로 어떤 트윗 때문에 재판받는지 잘은 모른다고 했지요. 농담이나 일상적인 대화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 줄 것입니다. (비장부심 쩖-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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