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언론자유 감시 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웹사이트를 찬찬히 살펴 보니, 이 글이 '언론자유 위기 경보(Freedom Alert)'란에 게시되어 있군요.
이로써 한국은 명실공히 세계적으로 독재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정근을 석방하라! 따뜻한 방에서 빅맥을 먹어야 한다!
*** 트위터 글 공유 때문에 기소된 한국 사회운동가에 대한 프리덤하우스 성명 ***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사회운동가 겸 사진가 박정근 씨가 지난 1월 31일 풍자 의도로 북한 정부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박정근의 즉각 석방을 요구합니다. 박정근 구속은 표현의 자유의 국제 기준에서 전적으로 벗어난 일입니다. 박정근은 지금은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 김정일에 대한 선전 글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2011년부터 사찰 대상이 되었고, 자신의 사진관은 압수 수색을 당했으며, 많은 물건을 압수당하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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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 단체들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고 가장 인터넷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2008년 촛불 시위 때 이후로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많이 위축되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한국은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와 인터넷자유 등급 둘 다 '부분적 자유국'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을 벌이고 있으며, 박정근이 리트윗한 북한 공식 트위터 계정도 그런 차단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명예훼손도 아직 형사 처벌 대상이며, 그 외에도 기존 매체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쓰이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1948년에 제정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 동조를 표현'한다는 이유로 이 법 위반자들에게 최대 7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적용 빈도가 늘었고, 2010년에는 150명 이상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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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reedomhouse.org/article/south-korean-activist-indicted-sharing-tweet
/번역: @gocherr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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