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위터 리트윗 혐의로 시민 기소
한국 검찰은 북한 트위터 계정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SNS 및 표현의 자유 추구 활동을 하던 운동가를 이번 주 기소했다.
올해 만 23세인 아기 전문 사진가 박정근 씨는 지난 달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논란이 많은 법으로, '이적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적'은 북한을 말하나, 그러한 '행위'가 무엇인지 법 조항에서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박씨가 리트윗했다고 문제된 트위터 계정은 북한 정부의 공식 사이트 Uriminzokkiri.com 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 언론이 북한 소식을 보도할 때 자주 인용한다.
검찰이 박씨를 기소한 것은 지난 화요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 샘 자리피 아태국장은 지난 목요일 성명서에서 "이는 국가안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풍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슬픈 사건"이라며, "평화로운 의사 표현 행위 때문에 인신을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박씨 기소는 전적으로 말이 안 되며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가을, 서울 동부에 있는 박씨의 사진관을 형사들이 압수 수색했다. 얼마 후 경찰은 "김정일 만세"같은 북한 선전선동 게시물을 리트윗한 것에 대해 수 차례 박씨를 심문했다. 북한의 장기집권 지도자 김정일은 지난 12월 7일에 사망했고, 그가 지배하던 공산주의 왕조 체제는 3남 김정은에게 세습되었다.
트위터에서 박씨는 자신을 김정은의 별명인 '청년대장'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사진관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박씨는 북한의 체제 선전 음악의 웹 주소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그가 북한 포스터를 변형해 올린 패러디 이미지에는, 북한 군인의 미소짓는 얼굴 대신 자신이 시무룩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얼굴, 소총 대신 위스키 병이 들어가 있다.
지난 12월 본지 인터뷰에서,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 글의 의도가 북한 체제를 농담거리로 조롱하는 것이며, 사회당 당원으로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권력 세습을 반대하는 당론을 지지한다고 했다.
"진지한 표정으로 형사들에게 저의 농담의 의도를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해야 하는 것은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웠습니다"라고 박씨는 회상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박씨는 최대 7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농담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결국 기소했고, 박씨의 트위터 계정이 북한의 선전선동을 유포하는 도구였다고 주장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과거 군사 독재 체제처럼 국가보안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정책 비판 세력의 '위축 효과'를 도모한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물론 이런 혐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부터 이 법은 과거처럼 강하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이 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사람은 총 151명으로, 2007년 39명보다 증가했다. 인터넷 친북 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람 수는 2010년 82명에 달했고, 2008년에는 불과 5명이었다.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를 비난'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67,300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했다. 2009년 14,430건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한국 군사독재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간첩만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 고문과 불공정 재판은 당시 흔했고, 강제 자백으로 진행된 재판 후 사형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성명서는 "한국에서 군사독재는 종식되었지만, 검·경찰 및 국정원 등 정부 당국은 계속해서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UN과 인권단체들은 수년 째 국가보안법의 철폐 또는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 웹사이트들을 차단하고 있고, 북한은 최근에 트위터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차단 정책 때문에 북한의 발언을 인용하고 해석할 권리는 소수의 공무원들과 특별 허가를 받은 언론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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