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Voices Advocacy의 2월 3일자 #박정근 기사. #번역

http://advocacy.globalvoicesonline.org/2012/02/03/south-korea-national-securi...

한국인 트위터유저 박정근 씨가 '김정일 장군 만세' 등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2012년 1월 11일자로 구속되었다. 한국의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박씨는 최대 7년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월 2일 박정근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샘 자리피 아태국장은 '이는 국가안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 당국이 풍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슬픈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박씨가 소속된 사회당은 북한 체제에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에, 박씨의 구속은 매우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박씨만이 이러한 어이 없는 기소의 피해자가 아니다. 두 달 전, 2011년 12월에는 북한 관련 글, 음원 등을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국가보안법을 국민 억압 수단으로 비판한 네티즌 김승규 씨가 기소되었다. 김씨가 블로그에 올린 자료는 모두 서구 언론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대북 방어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 법은 '반국가단체에 대해 찬양, 고무, 동조'한 자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이 좌파 운동가들을 사찰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한국진보연대 윤지혜 씨의 NPR 인터뷰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국보법 수사 사례가 연 평균 58 건이었지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이 법은 인터넷에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탄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수사 건수는 2010년에 91건으로 급증했고, 2011년에는 8월까지만 해도 150건이 있었다.
친북 웹사이트 삭제는 2008년 1,500건에서 2009년 14,430건, 2010년 80,449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아래 그래프는 North Korea Tech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