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dia의 #박정근 사건 기사. 정부의 트위터 통제가 런던부터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의 흐름이라는 우려. #번역

http://www.mobiledia.com/news/126436.html

한국에서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풍자적인 글을 올린 예술가를 구속한 사건은 세계 각국 정부들이 트위터를 정치적 반대 세력의 도구로 의식하는 현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검찰은 북한 정부 공식 계정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박정근 씨를 기소했다. 국가보안법은 '이적 행위'를 금지하며, 박씨의 리트윗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박씨는 트위터 글의 의도가 북한 정부 찬양이 아니라 그것의 위선과 부당함에 대한 풍자였다고 주장했고, 그는 북한 체제와 부자 세습을 반대하는 사회당의 당론을 지지한다. 박씨는 조롱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수 성향의 이명박 행정부 체제의 한국 정부는 그 글을 진지한 반체제 행위로 본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샘 자리피 아태국장은 박정근을 지지하며, "이는 국가안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풍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슬픈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박정근 씨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박씨는 최대 7년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박정근 씨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엄격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 집권 이후 인터넷 관련 정치범 체포는 급증했다.

트위터의 반대 세력 탄압에 집착하는 것은 한국 정부뿐이 아니다. 국가 안보와 SNS, 표현의 자유의 힘든 저울질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위협적인 트위터 글에 대한 정부의 사법 조치는 런던에서도 있었다. 

런던 지방 경찰청은 2011년 런던 폭동 이후 트위터 글과 블랙베리 메신저 대화를 수색해 주동자들을 체포했다. 또한 영국 정부는 해커 단체 룰즈섹 대변인을 해당 단체의 트위터 계정 운용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반정부 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와 트위터 등 SNS를 금지하였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도 시위를 주도한 SNS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튀니지, 이집트, 바레인 등의 운동가들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을 정보 확산과 시위 조직에 활용하였다.

예컨대, 이집트에서는 시위가 일어나자 인터넷을 차단했지만, 이는 결국 소용 없었고 무바라크는 사임했다. 시리아의 운동가들은 정부의 사찰을 우려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활용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트위터 이용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트위터 본사는 인터넷 검열국에 진출하기 위해 검열 정책에 순응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트위터 측은 개별 국가의 요청에 따라 문제가 되는 트윗을 차단하기로 했다. 일단 투명성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아직 실제로 국가별로 차단된 트윗은 없다.

한국 정부의 박씨 구속은 SNS에 대한 정부의 불안을 잘 보여 준다. 반대 세력을 계속 탄압하려는 정부는 SNS를 통해 확산되는 정보를 통제하려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체제 비판 발언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번역: @gocherr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