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북한 찬양하면 유죄
경찰관 7명이 들이닥쳐 그의 책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가면서, 김승규씨는 줄담배를 피는 수사관들과 마주 앉아 8회에 걸친 마라톤 수사를 견뎌 내야 했다. 그의 죄목은 '북한 찬양'이었다.
2008년에 보수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한국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기소 건수는 급증하였다. 당국에 따르면 2010년에 150명 이상이 수사를 받고 60명 이상이 기소당했는데, 2007년의 39명 수사 36명 기수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법적 조치 증가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 기관은 소위 국보법 등을 위반한 불법 표현물 증가에 대처하겠다며 지난 수요일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게시물 및 스마트폰 앱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국가보안법은 1980년대 후반에 오랜 독재를 끝내고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진보 정치인들과 사회운동가들의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북 정서가 강한 이 나라에서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김승규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 중에 있다. 그는 자신이 한 행위는 블로그에 북한에 관련된 글과 음원을 게시한 것뿐이며, 흔히 절대악 취급받는 북한 체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제시하기 위한 것뿐이라고 했다.
포항 자택에서 진행된 전화 인터뷰에서 김씨는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국민들을 옥죄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경조치를 옹호하며, '아직도 북한에 대한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지난 8월 취임사에서 종북좌익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이들이 '응징되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 체제에 맞서는 수단으로 제정되었다. 한국은 독재 체제 하에 있었고 좌파 반정부 투사들이 무장 투쟁을 벌일 때였다. 수십년간 군사 정권은 종종 정부에 반하는 야당 정치인들과 학생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이 법을 이용했고, 국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이 이 법의 주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이자 한국 전문가 피터 벡은 '이 법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결점 중의 하나'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시민 대부분의 관점에서는 단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반역 행위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보법은 여전히 북한과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인 한국에서 예민한 문제이다. 1968년과 1983년에는 북한 특수요원들이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 일이 있었으며, 많은 한국인들은 여전히 북한을 두려워한다. 지난 해에는 탈북 난민을 가장한 북한 요원들이 한국에 사는 탈북자 출신 유명인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불과 최근 몇 달 전에 남북 외교관들이 회담을 가진 적도 있지만, 여전히 적대감은 남아 있다. 지난 해 북한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두 번의 공격으로 두 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50명의 한국인이 사망한 바 있다.
2007년 12월 보수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남북 관계는 악화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전제될 때까지 중단했다.
이러한 남북 관계 악화는 국내 국보법 기소 사례 증가로 이어졌다.
당국은 북한 선전선동 자료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열했다. 정부는 친북 성향의 웹사이트, 개인 홈페이지, 트위터나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차단하고 국보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 법은 격론의 중심에 있다.
올해 초에 25명의 시위대가 서울 시내에서 국보법 반대 집회를 했을 때, 67세의 행인 진경배씨는 이를 보고 격노했다.
'대체 무슨 소리냐? 국보법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는 아직 북한과 전쟁 중에 있다'고 진씨는 외쳤다.
번역: @gocherryJ
http://www.guardian.co.uk/world/feedarticle/99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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